R]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은 어떻게 살라고?" / 안동MBC

2022/07/21 16:12:59 작성자 : 권윤수 ◀ＡＮＣ▶ 정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를 키우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공장 설립에 관한 수도권 규제까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가뜩이나 힘든 지역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새 정부가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C G )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현재 외국 투자기업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데, 앞으로 유턴기업도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신·증설 한도도 늘려줍니다 현재는 경기도 가평과 양평,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 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규모 천㎡ 이내의 공장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폐수 배출이 없으면 2천㎡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집니다 // 규제 때문에 경기도에 공장 신·증설이 막혔던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게 뻔합니다 지역 경제계는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강충모 조사홍보팀장/대구상공회의소 "비수도권의 경제를 육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뜩이나 소외받고 있는 지방을 무시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 이보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재를 15만 명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대학 학부 정원을 2천 명 이상 늘리는데, 수도권에서 천 200명 이상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고사 직전의 지방 대학 정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수도권 증원율이 더 높아져 인재는 점점 수도권에 몰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지방 대학은 미달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U) "수도권 규제 빗장 풀기에만 바빠 보이는 정부, 말로만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 (영상취재 한보욱 C G 김현주)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