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등 8명 기소..."2차 가해로 극단 선택" / YTN

[앵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전 실장이 연루된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곤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느낀 좌절감과 무력감이 원인이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죠? [기자] 네,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조금 전 오후 1시 반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100일 동안 이 중사 사망 관련 2차 가해와 부실 초동수사, 공군 지휘부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왔는데요 앞서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이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관계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전 실장에게 지난해 7월 수사상황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애초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지시를 받고도 이를 뭉개는 등 부실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비슷한 시기 다른 공군 성폭력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 문구가 관행처럼 기재돼왔고,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이밖에 20전투비행단 대대장은 당시 상부에 거짓 보고해 가해자의 파견을 연기시키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는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를 지연시킨 군 검사와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해 퍼뜨린 공군 공보장교, 수사상황을 유출한 군사법원 군무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전 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위조한 혐의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도 구속기소 한 상태로,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8명입니다 특히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과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이 중사가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어 이 중사의 명복을 빌며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의 죄에 맞는 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한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해 공군본부와 군부대 등을 18차례 걸쳐 압수수색하고 사건관계인 164명을 조사했는데요 5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고 한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3차례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의 기소 처분에 전 실장은 입장을 내고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 근거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끼워맞추기 식으로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