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북한 "대미 신뢰조치 재고" 도발 수위 높일까 / YTN

[이슈인사이드] 북한 "대미 신뢰조치 재고" 도발 수위 높일까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초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쏜 북한 의도를 두고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추가 안보리 회의를 요청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앵커] 북한은 오늘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한 대미 방안도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던 조치 철회를 시사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난 2018년이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저도 싱가포르 현지에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현지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될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내놓은 대미 방향, 결국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2018년 6월이었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죠 그 두 달 전인 4월 21일에 김정은 정권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평화 모드를 조성하겠다 큰 전략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이미 실현하였다 그 차원에서 당시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하고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치국 회의의 발표는 시간을 2018년 4월 21일 전으로 돌릴 수도 있다 미국이 정확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반응에 따라서 북한도 행동을 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월 들어서 벌써 4차례나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조율되었다는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서 첫 번째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가를 테스트해서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입장을 끌고 나갈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중거리 미사일 테스트뿐만 아니라 2018년 4월 22일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했던 조치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앵커] 지금 북미 간의 이런 관계를 정리해 보면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이 있는 거고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게 지금 북한에서는 영변핵시설을 폐기를 할 테니까 일단 대북제재 일부라도 완화를 해달라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견 때문에 결렬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정 이후의 상황에서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누적돼 있었다, 이렇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