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6시간째 검찰 조사..."혐의 부인" / YTN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전 10시쯤부터 6시간 가까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 전 차관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소환이라,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이 시각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첫 소환조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짧은 입장만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김 전 차관이 검찰에 출석한 건, 지난 2013년 11월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지 5년 6개월 만입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차관은 당시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며, 다른 관계자들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검찰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늘 밤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은 이번에 뇌물 혐의 수사 권고로 재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수사에서 검찰 수사단이 새로 포착한 혐의가 있습니까? [기자] 검찰 수사단은 지난 3월 출범한 지 41일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그동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여섯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최근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지난 2007년 초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목동에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할 무렵이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이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대가성과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08년 초,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고가의 서양화를 선물하고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다만 윤중천 씨가 기존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다르게 진술한 적도 있는 만큼,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걸림돌이었는데, 뇌물죄 적용에 문제가 되는 점은 없습니까? [기자] 검찰 수사단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였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기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런데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으로 연장되고, 1억 원 이상이면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권고했었는데요 검찰 수사단은 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 둘 사이에 1억 원이 넘는 금품 요구나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 2008년 이전 사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성범죄 의혹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