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 요청”…효과 있을까? / KBS 2022.06.16.

여당이 요청한 유류세 인하, 물가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최대한 노력해보자는 취지일텐데 그 효과를 놓고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알뜰주유소도 기름값이 2천 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곳이지만 싸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승욱/오토바이 운전자 : "전에는 (한 번) 넣으면 4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7천~8천 원으로 올랐으니 두 배가 된거죠 "] [오희옥/승용차 운전자 : "나이 먹은 사람들은 벌이도 없고 다니기는 해야 하고 힘들죠 "] 그러니 입을 모아서, 낮춰주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수성/승용차 운전자 : "차량 이용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기름값이) 좀 내리면 생활에 좀 도움이 되겠죠 "] 기름값을 더 낮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름값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일반세율로 바꾸면 7%p, 휘발유 기준 1리터에 57원 정도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원유에 붙는 관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데, 43원 가량 낮아집니다 다만, 효과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라고하는 기대를 경제주체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 반면 효과는 크지 않은데, 정부 세수만 준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할 시점에 가격을 낮추면 소비가 줄지 않을 테니 선별적 보조금 지급이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화물차라든지 생업에 종사한다든지 그런 쪽에는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수가 있죠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오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유가 안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한찬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정부 #유류세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