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정비 근거 마련은 언제? / KBS  2023.11.20.

여기저기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정비 근거 마련은 언제? / KBS 2023.11.20.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정당이나 정치인의 현수막은 별다른 제재 없이 내걸 수 있게 됐는데요. 예상한 대로,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정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과 보행자 이동이 잦은 도심 사거리 곳곳에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잇따라 걸렸습니다. 정당마다 경쟁하듯 내건 현수막에 보행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기준/전주시 금암동 : "눈살이 찌푸려지고 정당 간에 너무나 극과 극 대립이어서, 극한 대립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관련 법이 바뀌면서 정당과 정치인의 현수막은 정당명과 연락처, 게시 기간 등을 명시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내걸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했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도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자는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정치 현수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담당 주무관 : "교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정치 현수막 민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면, 현수막 공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정당 #현수막 #옥외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