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공정위, 4차산업혁명 저해 규제 손본다

대기업 공시실태 전수조사…경제력남용 차단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 위한 공동행위 허용 진입제한 등 혁신경쟁 가로막는 규제 발굴·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과 지식재산권 남용 등 4차산업 혁명으로 향하는 혁신경쟁을 가로막는 행위와 각종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편법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경제력남용을 차단키로 했습니다 갑을관계를 개혁하기 위해 을의 입장에 놓인 중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담합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4차 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정보 수집과 활용을 억제하는 규제나 의료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대상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