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뉴스]일자리 자금 신청 50%대-김철승
◀ANC▶ 정부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 사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홍보에도 아직 신청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실태를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경주시내에서 20여년째 화공약품과 과학기자재 판매 가게를 운영하는 정한모씨, 함께 일하는 근로자 2명에게 그동안 최저 임금 주기도 벅찼습니다 올해부터 16 4%나 오른 최저 임금에 큰 부담감을 느끼다가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청 이유지만 지원 기간이 1년이란 것은 다소 걱정입니다 ◀INT▶ 정한모 사장 "한시적으로 주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는데 이런 정책이 원래 뜻대로 뭔가 좀 제대로ㅗ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신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C G11)경북동해안의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는 48 7%,대상 근로자 기준으로는 55 6%이고 전국적으로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넘긴 수준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에도 일자리자금 신청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이 예상 외로 많고 4대 보험가입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결과입니다 ◀INT▶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전화) "(고용보험가입 하면)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꺼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4대보험공단은 최저 임금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음식점과 편의점,주유소 등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NT▶ 오중경 부장/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따로 하던 홍보를 공동추진반을 구성해서 합동으로 홍보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