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누가 확보?, "치적 쌓기" 비판

해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역에 내려 줍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특별교부세를 자신들이 확보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치적 쌓기와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나 출마 예정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춘천시 현안과 재난 안전 사업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허영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낸 자료가 거의 같습니다 춘천지역 특별교부세가 29억 원이라는 것부터 추곡약수터 경관 조성 3억 원과 신북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 원 등 7개 사업의 내용과 액수가 똑같습니다 춘천 을이 지역구인 한기호 의원의 보도자료도 춘천과 관련된 내용은 두 의원들이 낸 자료와 판박이입니다 춘천지역 특별교부세를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다만 허영 의원은 "확보 환영"이라고 적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자신이 "확보했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게 맞을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 INT ▶[자치단체 관계자]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을 하고요 강원도에서도 정부로 신청하고, 이래서 정부에서 사업을 보고 적정한지 판단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 교부세는 내국세의 19 2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가 특별교부세로 편성되는데, 자치단체가 현안 사업을 정하고 정부에 신청해 받는 예산입니다 실무 작업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의원실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직접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하는 건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INT ▶[현역 국회의원] "특교세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역에 내려 보내는 오랜 관행처럼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 하지만, 보도자료는 물론 거리 현수막으로도 내걸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INT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로 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뭐 특별교부세 얼마 가져왔다는 걸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 특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특교세 홍보가 더 극성을 부립니다 현역 프리미엄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 END ▶ (영상취재/김유완)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특별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