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내년도 513조 초슈퍼 예산 편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내년도 513조 초슈퍼 예산 편성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9.3% 늘린 51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00조 원이 넘어가는 초슈퍼예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기조부터 의미,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규모, 예상하셨던 수준인가요? 정부가 지난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제시했던 내년도 예산 504조6천억원보다도 10조원가량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 했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질문 1-1] 확장적 재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질문 2] 513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과 올해보다 21.3% 늘어난 일자리 예산, 그리고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50조가 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각각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십니까? [질문 3] 지난해엔 초과세수로 재정을 뒷받침했지만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감소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울거라 전망했는데요. 예산안을 시행할 재원 마련에는 문제 없을까요? [질문 4] 기재부는 내년에 나랏빚이 6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중 60조 2천억 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일각에서는 국가 채무비율이 너무 높아지는게 아니냐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해 여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1] 이번 확장적 재정 기조가 투자와 성장으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