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30편 - 부인이나 남편이 진 빚은 반드시 갚아줘야 하나요? / 장성균 변호사
부부별산제부터 일상가사대리권 등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은 구별되는것인데,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부부의 모든 재산상 법률행위를 각자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기에, 일상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출 즉, 식료나 의류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는데 있어 서로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사실 애매한데요, 일반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즉 일상가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고 보는 사례입니다 영상 : 제이와이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