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서 韓 제외'...오늘 각의에서 결정될 듯 / YTN

[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 각료회의, 각의에서 결정되는데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지금 뒤로 보이는 그곳에서 각의가 열리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총리 관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자면 청와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총리관저 안에서 오늘 아베 총리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료회의가 열립니다. 통상 각의는 매우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오늘은 10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국만 빼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를 오늘 각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미리 밝힌 것인가요?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 각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날짜를 박아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 24일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일반 의견 수렴 절차를 다 마쳤는데 이후 일본 언론들이 앞 다퉈 오늘 각의에서 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오늘 각의에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일본 조간 신문들도 대부분 오늘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중재에 나섰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일 외무장관이 회담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실무를 총괄하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말해 오늘 각의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사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늘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행령 처리를 100%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빼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표면적인 이유는 시행령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속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자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경제 보복을 가했다고 하면 일본이 강조하는 국제적인 룰, 즉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이유로 댄 것으로 보입니다. WTO 규정에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경제 제재가 가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