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남창우 연구위원)

[관련 보고서 보기] 기업의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순히 법인세율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을 가능한 통제한 후에 법인세율 변화가 실제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 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한 왜곡된 결정이 발생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았고,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단기적으로 28%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기업자산에 대한 사익을 더욱 추구하여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도 미약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