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V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음주운전 방조하는 동승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 33회 – 음주운전 방조하는 동승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의뢰 내용-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창호라는 친구입니다 제 친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가해자와 동승자는 낮은 형량을 받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동승자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를 않더군요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똑같이 음주운전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