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콕] 보육과 유아교육‥아이들을 위한 통합으로

[기자] 지역의 이슈나 소식 또 최근 집중되는 관심사에 대해 쉽게 또 촘촘히 전해드리는 시간 뉴스 콕콕입니다. 얼마전 전라북도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계획을 살펴보니 출산 후 최대 2년 동안 만 0세에는 월 70만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 등 필요경비를 월 1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도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하니 일단 아이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이유는 부모 양육 부담 완화와 또 양육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이순 / 전라북도 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 사업은 크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도 자체에서 발부 를 하는 필요경비라던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도 자체사업 입니다. 그리고 시.군과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심이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전반 정책의 한 물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 정책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물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아 교육 정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보육정책은 어린이집을 현장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몫이었다면 유치원을 현장으로 하는 유아 교육 정책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몫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문제가 존재합니다. 정책을 구분해 실행하다 보니 간혹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집니다. 현장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일기도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사 운영을 통합한다는 것이죠. 교육과 보육, 보육과 교육을 이제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관리 주체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자체와 교육청이었는데 이 역시 하나로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정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법적 장애 요소들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집단, 그리고 이해관계가 켜켜히 쌓여 있는 여러 주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소통하는 일이 힘들어보 입니다. 실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글이 상당합니다. 반대 주장들을 보면 교육부 중심 통합이 아닌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사이의 차이를 내세우며 보육 중심의 통합을 반대한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반면 학부모를 중심으로는 유보통합 찬성 의견이 거셉니다. 특정 단체 이해관계가 아니라 영유아의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랜시간 보육과 교육현장이 쪼개지면서 현장에서의 격차가 커졌다고 강조합니다. 다가오는 저출생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 세계에서 그 주도권을 누가 들고 가느냐를 두고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국어사전을 살피겠습니다. 보육. 보육은 어린아이를 돌보아 기른다로 정의합니다. 유아교육, 유아교육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떤 뜻일까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 이번 뉴스콕콕 시간에는 이 부분을 물음으로 던지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은 상대되고 구분되는 또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인데요. 결론은 어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관점에서 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여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콕콕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차범룡 CG : 송지연 #전주시_완주군_무주군_진안군_장수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