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향후 정국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죠 잠시 뒤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이 진행됩니다 14일, 2주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2주 만에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표결에 부쳐지는 정국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어수선한 (탄핵 정국)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아직 시작이 안 됐네요 지금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인가 보죠? [앵커] 오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투표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이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내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지금 현재 본회의장 모습, 여당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전해 드린 대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 절차가 끝나면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내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즉 총리 탄핵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기준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정을 하면 투표장에 들어오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아직 본회의장 입장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밝히면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불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먼저 지금 총리 탄핵 기준, 권한대행 탄핵 기준, 지금 여야가 맞서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상일] 일단은 본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유리한 것을 취사선택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설들은 일단 헌재의 주석서에 보면 거기에서는 국무총리일 때 151석, 그다음에 대통령의 업무, 권한대행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이 있을 때는 200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석서가 되게 두꺼운데 양당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 이 주석서를 쓴 열여섯 분 한 분, 주필에 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국무총리로서의 업무는 151석, 대통령 업무로서는 200석 다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골라서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침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앵커]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