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문 정권 '눈 가리고 귀 막고' 집값 폭등 몰랐다

#김현미 #국토부 #부동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집값이 수십%포인트 폭등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서 집값 폭등에 비판적 의견을 견지해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고집스럽게 통계청을 근거 삼으며 말도 안 되게 낮은 집값 상승률을 고집해왔는데요, 하지만 진실은 지난달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 중 나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여러 통계를 화면에 띄워가며 김 장관에게 “통계를 보고 받은 적 있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이 “실거래지수, 평균 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은 제가 처음 본다”라고 답했는데요, 아파트값 폭등의 대표 표본으로 볼 수 있는 실거래가지수, 평균 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자체를 김 장관이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김 장관에게 매매가격지수만을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매가격지수만 보고 지난해 국토부는 집값이 수십% 폭등했다는 통계를 낸 경실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달 청와대에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해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어떤 주택가격 동향지수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자 경실련은 즉각 “무능한 김현미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실련과 언론이 수차례 정부통계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김현미 장관의 무능한 모습은 실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토록 무능한 김 장관에게 최장수 장관이라는 명예를 안겨준 사실은 추후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