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도지사 공약파기 사과하십시오 #박진희
[충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5분 자유발언 원고]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취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핵심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00대 공약을 발표하며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주기로 한 육아수당 공약을 도정 과제에서 아예 뺐습니다 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기로 한 출산수당도 내년 1월부터 절반만 주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두 공약은 후보 시절 김 지사가 저출생 극복이 제1 도정과제라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약속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낸 정책 질의답변서에서도 10대 핵심 공약 중 1순위로 내세웠던 것이기에 도민의 분노는 더욱 큽니다 이 밖에도 100만원을 공약한 농민수당은 60만원으로 깎았고,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원 지급 공약도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축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도민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제는 볼일 끝났으니 입을 싹 닦는 것입니까? 후보 시절 김영환 지사는 공약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상대 후보 공약 베끼기에 올인 했습니다 상대 후보 공약이 나오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묻고 더불로 가’ 식의 표절 공약을 쏟아냈기에,, 김영환 지사의 공약 파기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표를 얻으려고 할 때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로드맵에 대한 고민 없이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취임하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 파기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자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 ‘철회가 아니라 장기 과제로 돌린 것’이다 궁색한 변명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자 지난 11일에는 다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번복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마저 구체적 계획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졸속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말하는 모든 정책은 당연히 충분히 논의되고 정제된 이후 발표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나눠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군과 사전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즉흥적 언행으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습은커녕 우왕좌왕 좌충우돌, 도민들이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을 노릇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 수당을 주려면 연간 820억 원 육아수당에는 연간 5,790억 원이 듭니다 만 65세 기준으로 어르신 효도비에 연간 924억원, 그리고 농민수당 천억 원, 이것만 해도 연간 8천억 원이 넘습니다 핵심 공약에 따른 소요 예산 예측은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충북도의 재정 상황을 핑계 삼아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한다면 이것은 김영환 지사 스스로 충북도에 대한 몰이해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도지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취임 후 20여 일 동안 이어지는 말 바꾸기에 김영환 지사의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지사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영환 지사에게 공약이란 당선을 위해 남발해도 되는 공수표입니까? 선거가 끝나니 ‘떴다방 사기분양’처럼 과대 포장했던 홍보 전단을 찢어버리는 것입니까? 특히 김영환 지사가 파기하고 말을 바꾼 약속들은 모두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지공약들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김영환 지사는 예산을 아끼겠다며 관사 대신 반전세 사는 것으로 칭찬받으려 할 때가 아닙니다 집무실 크기를 줄였다며 언론에 연일 홍보할 때도 아닙니다 핵심 공약들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을 챙기고 책임감 있게 도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도지사의 선거 공약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김영환 지사는 즉시 공약 파기를 철회해야 합니다 공약 파기와 말 바꾸기에 대해 충북도민께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인지, 과연 지킬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