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유감'.. 도지사·시장 처벌될까?ㅣMBC충북NEWS

◀ 앵 커 ▶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족들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이 처벌을 받을 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INT ▶ 생존자협의회 대표 "지금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조사를 빨리하고 그리고 구속을 시켜야지 그다음 단계로 진척이 될 수 있으니까 " 시민대책위도 유감을 표했지만, 재판부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사고 대응이 부실했음을 인정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INT ▶ 이선영/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면죄부를 준 기각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재판부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처벌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충청북도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영장 기각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CG ] 충청북도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다"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었던 만큼 구속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혐의에 대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갑자기 제방이 무너져 발생한 이른바 불가항력이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실한 대응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충분히 도지사나 시장을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INT ▶ 이성구/변호사 "(구속영장이) 발부는 안 됐지만 범죄 소명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더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송 참사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참사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