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천재지변에도 ‘여행 취소 수수료’…왜? / KBS뉴스(News)

지난주 사이판에 초강력 태풍 '위투'가 강타해 우리 국민들의 발이 묶였죠. 이런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여행업계로 번지는데요. 여행을 취소하려는 예약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행사들은 상품 대부분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취소하는 상황인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고객들의 불만이 큰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문제점 짚어봅니다. 태풍이 강타한 사이판에 우리 국민들의 발이 묶였었죠, 현재는 거의 귀국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태풍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발이 묶여서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추가되는 체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개인? 여행사? 국가? [답변] 천재지변으로 인해 증가한 여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데요. 우리 민법은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2016. 2. 4.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여행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여행사나 항공사, 숙박업소 등 모두 보상 책임이 없고 여행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여행 시 천재지변으로 체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경비 부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고, 그때그때 우리 정부나 해당 국가가 지침을 내리면 그에 맞춰서 보상이 이뤄지는 형편입니다. 별다른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여행 계약 시 별도의 보상기준, 다른 보상지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비가 고스란히 여행객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여행사들이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할 때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보험을 들던지, 보상할 방법까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과실이 아니냐고 따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여행사는 천재지변을 예측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려는 여행지에 태풍이나 지진이 오면 수습이 제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행을 취소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천재지변 때문인데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요? [답변] 이번 사이판 태풍피해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결항하는 사태가 난 경우 여행취소로 인한 수수료 부과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674조의 3에서는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674조의 4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은 어느 쪽의 과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일본 홋카이도에 지진이 났을 때 현지 상황도 정상이 아니고, 여진이 또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행을 취소하려는 예약자들이 많았는데, 당시 여행사들은 대부분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보면 지진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여행이 어려울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문제는 기간입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지진이 난 일주일 뒤, 혹은 이주일 뒤라도 천재지변이 난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 뒤나 이주일 뒤도 천재지변 상태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천재지변이 상황이라고 규정하나요? [답변] 비행기가 뜨면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항공편이 정상 운행되는 상황이면 천재지변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반 시설이 정상화된 이후에 예를 들어 또 지진이 날까 봐 불안해서, 평소와 같은 관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