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한달 내내 조사없이 꾸물댄 경찰... 또 ‘아내 살해' 참극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편에게 처참히 살해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 이은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은의] 안녕하십니까?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앵커] 일단 피해자가 지난달 네 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왜 참변을 막을 수 없었는지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요 먼저 피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한 게 지난 9월 1일이었죠 사건 좀 설명해 주세요 [이은의] 9월 1일에 이 피해자가 최초 신고를 했고요 9월 6일에 두 번째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었고 그리고 분리 조치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경찰에서는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가해자가 또 피해자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세 번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일경에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공감그런데 26일, 그러니까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지나서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시비가 붙고 그래서 이때도 분리조치를 하기는 합니다 분리조치라는 게 별게 아니라 경찰이 출동해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미온한 조치들이 되는 중에 10월 4일에 피해자가 살해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상황을 보면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조사를 하려고 해보면 가해자가 어지럽다, 혹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랑 날짜가 맞지 않는다라는 등의 상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신청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됩니다 [앵커] 사건 당일에 목격자가 피의자를 삽으로 제압해야 됐을 정도로 가해자가 흥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가 범행 직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어요 가해자가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도 때문일까요? [이은의] 통상 이런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런 행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이유가 있다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남들도 납득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외도가 의심된다라든가 내 배우자가 놀음을 해서 빚을 많이 져서 지금 가족에게 위해를 끼쳤다라든가 이런 식의 남들이 들었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만한 상황이면 누가 보더라도 내가 내 아내, 혹은 내 자식, 나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완력을 행사해도,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해도 이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착각도 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약간 받아들여져온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자기의 정상참작을 위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아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걱정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가정폭력범이고 앞서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인지, 물론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보통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같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강제 분리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는 혹시 없는 겁니까? [이은의] 강제 분리조치 정도가 되려면 가정폭력 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