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충북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임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존경하는 164만 도민여러분!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시급하게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교육통계에 의하면 충청북도 어린이집은 총 1,130개소이며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1개소 7 17%로 92 83%의 어린이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분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충북 출산율이 1 583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 050명으로 낮아져 이제는 부부가 자녀 1명을 겨우 낳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어린이집 또한 폐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분들마저도 떠나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초부터 대대적으로 번진 코로나19도 기세가 줄어들기는커녕 확진자 수가 천여 명을 넘나드는 등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집 종사자는 지역 집단감염을 막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정부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 충북에는 다행히도 어린이집 집단감염 등 심각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진국에 대한 관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의료진의 헌신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보육 종사자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도시 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러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다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봉쇄와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어린이 보육문제는 종사들의 사명감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를 맞아 정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한시적으로나마 충청북도에서는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긴급지원을 하였지만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주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라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하셨고 그간 여러 차례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바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보육인 들의 임대료에 대한 고통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지사님께서는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민간분야 어린이집의 실정을 감안한 도정을 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충북도 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저출산 문제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 퇴소아동 증가로 운영난 등 보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긴급대책 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일명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에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수 있는 착한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협조 요청공문을 지난 5월 19일 충청북도에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6월 29일 11개 시군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결과 7개소에서 3개월간 50% 감면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본의원은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료 인하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원감소를 반영한 임대료 책정 시 보육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산정하는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현재 어린이집 관리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건축문화과에서 담당하여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를 통합해서 지원할 부서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야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충북경제 4% 달성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아동 보육과 경제는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아프리카 속담을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 부모들이 힘들어 할 때 충청북도가 말이 아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의 행동으로 보육의 중요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10년전 제정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4% 이내로 조정해 주실 것과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