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행정명령에도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이 유망한 이유!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 구매는 바로 여기 클릭! ====== 안녕하세요? 정치와 경제를 모두 욕심내는 여자- 권미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 시작된다”고 밝힌 만큼 취임 첫날부터 그가 서명할 행정명령이 무엇일지 주목을 받았죠.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한 78개 행정명령과 메모에 대한 폐지명령에 대해 가장 먼저 서명했구요. 미국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 총 44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취임 첫 주 100여건이 넘는 행정명령 서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텐트럼을 겪었던 우리 K배터리 투자자 분들께서 주목하신 건, 폐기된 전임 정부 의 친환경 관련 행정 명령이었겠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망치를 휘두른 건 사실이지만, 어느 만큼 혜택이 없어지는 건지는 꼼꼼히 따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린뉴딜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린 뉴딜 정책 종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업계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의 전체 신차 판매 대수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2030년까지 신차 판매 50% 친환경차로 채우는 목표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는 것이구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배터리셀 기업들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데 큰 힘이 되었던 AMPC(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가 바로 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한다면 일단 전기차 산업이 좀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로 진입 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선 친환경차가 여전히 필요하고 친환경차 중에서 메인은 전기차로 가고 있고, 전기차를 구매하고 써보신 분들께서 좋은 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켠에 또 다른 혁신,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려면 전기차로 가야 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기술은 최적의 파트너로서 미래 교통을 선도할 혁신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건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이기 때문이죠. 전기차 수요가 미국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로 느려지더라도 결국엔 어느 순간 가속화되는 속도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IRA가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에게 주는 혜택은 크게 3가지죠. 1)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2)투자 세액공제, 3)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입니다.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가 있구요. 배터리 기업이 받는 AMPC가 계속될 수 있을지 체크해야 되는데요. AMPC,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로 국내 배터리셀 기업들은 킬로와트시 당 35달러, 모듈은 킬로와트시당 10달러를 환급 받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분기 마다 최대 수천억원씩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세액공제는 배터리와 신재생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투자 기업에 투자 규모의 최대 30%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수요부터 투자, 배터리 생산 밸류체인까지 세액공제를 챙겨주던 미국 제도가 갑자기 사라지긴 어렵습니다. 이건 일자리와 표심과도 연관이 있죠. 공화당의 표밭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투자와 배터리, 전기차 공장 설립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IRA 제도를 건드렸다가 자칫 투자나 공장 설립이 위축되면 경제나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해도 상하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혜택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K배터리 기업에 직접적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중국 기업을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앞으로 더 배제를 확대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보조금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지면 누가 채워야 하죠? 누가 미국의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과 손을 잡아야 하죠? 바로 K배터리겠죠. 미국도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중국을 빼면 다른 누군가가 미국에서 배터리 밸류체인으로 잘 자리를 잡아야 미국도 나중에 자율주행, 전기차 등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방국가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밸류체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게 필요한 파트너라는 겁니다. 공급망을 잘 갖춘 후에 수요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도 늦지 않겠죠. 하나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미국도 첨단 산업의 공급망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채워 두는 게 기술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급망을 중요시 한다는 것, K배터리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인수팀은 IRA에서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소비자 대상 보조금을 폐지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조처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었는데요. 특히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면서 이후 동맹국들과는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죠?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중국에는 관세 먹여서 배제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동맹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필요로 하니깐 관세를 없애준다는 거잖아요. 중국 빼면 공급망에서 누가 들어가야 되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바로 K배터리겠죠. 배터리 공급망, 밸류체인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일본도 못 따라오구요. 중국은 저가와 꼼수로 밀어 붙였지만, 미국이 허락지 않고 유럽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들은 우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 정부도 배터리주가 트럼프 텐트럼으로 힘들어 할 때, 작년 연말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특별히 짚어 주면서 "로이터 보도는 소비자 대상 세액공제 의미인데 정부 차원에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1조 5000억원, 배터리 기업에 지원하는 유동성 규모를 7조 9000억원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산업과 캐즘 위기, 정부 차원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술적 우위 이어가도록 잘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구요. 투자자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배터리주의 성장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시면 이런 시기를 현명하게 잘 버티고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자자, 그러니까 전기차 의무화 정책, IRA 내에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각각 구분해서 트럼프 시대에 어느 쪽이 어둠이 드리우고 어느 쪽은 점점 밝게 빛날 수 있게 될지, 잘 구분해서 이슈를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디테일, 놓치고 저점 매도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