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코로나19시대에 개인정보,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나?(IT전문가. 개인정보보호 변호사)

[YTN라디오 생생경제] 코로나19시대에 개인정보,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나?(IT전문가 개인정보보호 변호사) 한인수 평론가 - 개인정보 보호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 - 초기 확진자 동선 공개 정보로, 피해자 발생 - 확진자 동선 정보, 지금은 가명정보 잘 활용하고 있어 - 이미 기술적으로는 감시가능했던 것, 법과 제도가 중요 - 국가적 재난 발생마다, 사이버 범죄 기승 - 재택근무, 회사서 지켰던 보안수칙 잘 지켜야 - 소상공인도 쉬운 "데이터 제도" 구축 필요해 전응준 변호사 - 감염병예방법, 특집규정으로 적용 돼 - 감염병예방법, 개인의 인적사항, CCTV, 신용카드 확인가능해 - 지자체장, 경찰 통해 확진자 위치정보 얻을 수 있어 - 광범위 추적, 프라버시 보호 문제 제기되고 있어 - '감염병의심자' 구분 애매모호 시민단체"법적근거 불충분" - QR코드 어려운 경우, 신분증? 프라이버시 민감도 문제 발생 - 데이터3법 충돌되는 부분 있어 체계적인 집행 필요 [한인수 IT평론가 개인정보보호 전문 전응준 변호사] #보이는라디오 #생생경제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