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민법 판례18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즉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민잡 "카페"에 가입하시면 조문정리, 입문서, OX문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cafe.naver.com/ayc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