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전자발찌 한계..특단 대책 절실

사람을 둘이나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 갈림길에서 이렇게까지 뻔뻔하다는 말론 너무 부족합니다 과거 성범죄로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했지만 재범을 막지 못한 현실에 전자발찌 무용론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전자발찌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터라 수도권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무려 12년간 다섯 차례나 성능이 개선됐고 지난해엔 얇은 철판 7개로 바꾸면서 훼손이 어렵다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성범죄 재범 막으려면 관련 출소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방안을 찾으면 됩니다 국민들 법 감정과 크게 동떨어진 처벌로 '우리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너그럽다'는 인식 더는 외면할 수준이 아닙니다 전자발찌가 모든 성범죄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전자발찌무용론 #화학적거세 #성범죄자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