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李 '사법리스크'...野, 장외투장으로 대여압박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여야의 대치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자금으로 비화하고 있는데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범국민 서명 운동으로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아예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바로 대장동 개발이익이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장성호] 판단 근거는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서 제출을 할지 물증은 공개되지 않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도 지금 묵비권을 거의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와 관련된 공소장과 영장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 넘겨서 그것을, 법원은 증거주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합당한 증거자료를 제출을 했을 때 이것이 유죄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진상이라든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증거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미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멤버들 간에 치열한 그런 수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아예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못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그러니까 증언만으로는 진행이 안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물증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를 했어요, 재판에 넘겼는데. 지금 말씀처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이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지금 나름대로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돈 상자라든지 돈 가방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처럼 김용 부원장은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아마 김용 부원장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일치합니다마는 그런 것 이외에 특별한 물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수사에 관련돼서 말을 아꼈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낮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른바 소설 쓰고 있다. 있지도 않은 일이고 돈은 1원도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나중에 어떠한 증거와 물증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봐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별하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남욱 변호사나 이런 이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