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또 경찰 고발…“거짓 부실 여전” / KBS 2023.10.27.

[앵커] 환경단체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부산시와 작성 업체 2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거짓, 부실 작성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번에 제출한 평가서가 또다시 거짓 부실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사실로 드러난 대저대교 건설사업 4년여의 논란 끝에 지난 1월, 부산시가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동계 조류 환경' 조사대행자로 등록된 한 업체 앞선 평가에서 거짓으로 평가서를 작성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다시 평가서에 참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류 관련 조사에는 조류와는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 담당자로 또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한 보고서를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를 쓴 두 업체는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가 삼락생태공원에서 단 1개체가 확인돼 "건설로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서를 작성했는데, 지난 5월, 다른 생태연구소의 조사에서는 84마리의 대모잠자리가 발견돼 또다시 거짓, 부실 조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부산시와 평가서 작성 업체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현욱/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무분별한 국토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환경영향평가법마저 무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업체 교체를 했고 그 결과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원/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다른 업체를 구하기 힘들어서 동계조사 한 3, 4개월 정도만 그 업체가 참여했고, 그 이후에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고… "] 부산시 측은 거짓·부실 내용은 모두 빠졌고, 자료 일부만 예전 평가서에서 인용했을 뿐 이후 평가단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새롭게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