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세종시 규제 해제…전망은? /KBS 뉴스7 대전 세종 충남 - 11월 10일 (목)

[앵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이에 연동해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죠. 이로 인해 국내 주택시장도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이용순 경제팀장과 함께, 주택시장 전망을 점검해볼까 합니다. 우선, 세종시의 부동산 규제가 완전히 해제되는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4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세종과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푸는 겁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이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로써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모두 풀리는 셈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정부로서는 매수층이 조금은 더 두터워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 9월에도 부동산 규제를 상당 부분 푼 데 이어서 또다시 두 달 만에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배경은 뭘까요? [기자] 아무래도 서울지역 아파트까지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가격 하락세 연착륙을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오늘 서울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 떨어졌는데 주택시장의 급격한 냉각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이 발언에 비춰볼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매수세가 옅어지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하락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한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매수의 길을 어느 정도 열어주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규제 해제로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틔일 거란 전망도 있겠습니다만, 금리가 높아서 과연 매수세가 늘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기자] 지난 8월 이후 전국 주택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상 시기와 겹칩니다. 그렇다보니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랐고, 또 내년에도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보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의 척도는 금리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하겠죠. 오늘도 제가 대전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대기자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자 비용 지출을 떠안고서 집을 샀을 때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또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니까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을 더 열어놓기로 했지만, 고금리 기조에서 이자 비용 지출을 떠안고서 주택을 사려는 매수세가 늘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규제 #세종시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 #고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