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약속과 계약 갱신 문제 : 갱신기대권

정규직 전환 약속과 계약 갱신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안정성 차이 비정규직 차별 식비, 명절 성과급 등 각종 수당 미지급 계약직 해고의 용이성 계약 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 자동 종료 근로관계 종료 30일 전 통지 의무 없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기간제법과 계약 갱신 꼼수 입사 시 정규직 전환 약속 회사 측 약속 입사 시 '1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 평가가 좋지 않다는 등 여러 이유로 계약 갱신 거부 기간제법 (2007년) 2년 이상 고용 금지 '쪼개기' 계약으로 법망 회피 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 개념 최초 인정 1994년 대학 시간강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장기간 반복된 계약의 경우 사실상 정규직 인정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시 무효 적용 사례 계약 반복 사례 1년 단위 반복 계약 비슷한 업무의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 업무 연속성 필요성 갱신기대권 입증의 어려움 계약 만료 시 부당해고 입증 가능성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입증 책임 취업규칙 및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문구 필요 전문가 견해 구두 약속의 입증 어려움 신뢰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연장 사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