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ISDS판정 취소신청…"월권,규칙위반" / OBS 뉴스O

정부가 오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2천8백억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과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고, ICSID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론스타 #ISDS #취소신청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