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가파르게 증가...재산세·건보료 상승이 큰 원인" / YTN

[앵커]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상승하면서 국민 부담률도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부담률이 최근 5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변화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9년 27.4%로 5년 사이 3.7%p 커졌습니다. 주요 국가의 국민부담률 상승 폭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미국은 -1.7%p로 대조적입니다. OECD 평균이 0.5%p인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국민부담 증가 폭은 7배인 셈입니다. [이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최근 5년간 7배정도 수준을 보인 것은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로서 국민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만큼 조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8년 27.5%로 상승한 데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불어난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명목 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와 재산세, 사회보장기금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기금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5년간 연평균 7.5%p 가파르게 올라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의 주요 기준치인 공시지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앞으로 피부로 느끼는 세금 증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김선택 / 납세자연맹 대표 : 재산세, 보유세 또는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입니다.] 세부담 증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광엽[[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