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 촉진 위해 분양가상한제 손봐야…다음 달 개편” / KBS 2022.05.23.

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도 다음 달 전·월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리포트] 취임식 일주일 만에 열린 기자간담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급 촉진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면 부작용이 크지만,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이주비나 원자잿값 인상 등이 반영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 취임 100일 내로 발표를 예고한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책에 대해선 숨겨진 공공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H 소유 땅을 거론했고, 1기 신도시와 서울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관련 내용도 공급 대책에 포함될거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7월 말 시행 2년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보완책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격 수직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다 했고, 우려되는 가격 급등 상황에 대비해선 세입자 대출 한도 확대,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 대상 보유세 깍아주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임대차법은 문제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가격 통제보단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GTX와 관련해선 A,B,C노선은 현 정부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D,E,F노선은 최적 노선을 찾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원희룡 #공급대책 #공공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