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영장 기각 20일 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영장 기각 20일 만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이석채 전 KT 회장의 이른바 'KT 부정채용' 혐의 재판이 조금 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회장의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전 회장과 함께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부인 정경심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0일 만에 채무면탈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건데요 이번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번에도 조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까요? [질문 1-1]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어제는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대질조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사람을 같이 불렀다면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2] 오늘 주목되는 재판이 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잠시 후 11시에 열립니다 최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8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인데요 재판을 닷새 앞두고 "추징보전결정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질문 2-1] 대법원 판결 이후 최씨는 최씨의 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고소하며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심지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쓰는 것을 막았다고 자신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까지 고발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렇게 자기변호에 적극 나서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최순실씨는 최근 파기환송심과 별도로 빌딩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8월엔 최씨가 쓴 옥중편지가 공개돼 재산 은닉 지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억대 세금 포탈로 고발된 상태인데, 아직 수사 단계인거죠? [질문 4] 최순실 씨 파기환송심 외에도 오늘 중요한 재판 하나가 있었던 것이 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막 나왔는데 KT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이석채 전 회장 징역 1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력 인사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이를 승인했다 이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쟁점과 이번 판결 내용 좀 의미를 분석해 주시죠 [질문 4-1] 죄명은 업무방해잖아요 징역 1년 선고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오늘 재판은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이던 딸 김씨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회사가 김씨의 지원 분야까지 정해줬다는 당시 채용담당 직원의 증언까지 나왔는데, 다음 달 8일엔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김 의원 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질문 6]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과 비슷한 구형인데요 김 전 차관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적극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