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남북관계·검찰 갈등 질문 쏟아져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역시나 최근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기자회견을 뜨겁게 달군 사안이 바로 검찰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 또 검찰 인사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의 핫이슈답게 참 질문들이 많이 몰렸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청와대 수사가 맞물린 거지, 권력투쟁 아니다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보지 마라, 이런 당부를 했어요 [김홍국]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과정과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인사 정책 이 흐름들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같이 함께 맞물려 갔던 것이지만 사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1996년 참여연대 제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23년 동안 꾸준히 얘기됐던 것이고요 특히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 이후에 더 많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역사적인 과제 그리고 문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에 민정수석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 이후의 과정을 하면서 직접 추진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됐던 검찰개혁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와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같이 교차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대신에 현재 진행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는 다른 결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검찰이 제 할 일을 해 달라,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특히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수사 관행을 바꾸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꿔달라 과거와 달라져야 된다 검찰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보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의 권한만큼이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존중돼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사법개혁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병민] 대통령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죠 다만 인사권이 위법적인 행위로서 진행되거나 혹은 청와대를 향해 살아 있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권이 나쁘게 행사가 됐다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겁니다 현재로서는 언론을 비롯한 여러 국민들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조직들이 나서는 것을 면밀히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했던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고 있던 그러한 인사들을 좌천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인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 특히나 지금까지 제기했던 수사의 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