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간판에 다쳤다면? 댐 범람해 딸기밭 망쳤다면?…태풍 피해 판결 / KBS 2022.10.04.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지역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응급복구가 마무리됐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앵커] 아파트 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에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앵커] 태풍 때문에 상가의 간판이나 조명이 떨어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앵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미비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 소송사례도 있다고요? [앵커] 태풍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정전입니다 정전이 너무 길어졌다는 이유로 한전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있었다면서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손해배상 #태풍피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