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추가 공개 / YTN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추가 공개 / YTN

[앵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천여 명의 명단이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안 낸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이 대상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안 낸 체납자들의 명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게시됐습니다 올해 새로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113명, 법인은 1,938곳 이 가운데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이 각각 개인과 법인 최고액 체납자입니다 신규 고액 체납자의 73%는 체납액이 1억 원 이하지만, 10억 원 넘게 지방세를 밀린 체납자도 70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뷰:조영진,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겠다는 납세 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게 (지방세 체납이 근절되지 않는) 좀 더 큰 요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까지 공개된 기존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만2,078명의 명단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체납액이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행정자치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