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낮다' 더 지출해도 된다. OECD최하수준 이라는주장에 대해서, 왜 조세회피 노력을 미리부터 해야 하나? 사회적 책임, 모계사회 전환, 치매환자

그분들의 대통령 후보 토론을 보면서 이거 잘하면 '대한민국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벼서 말아먹기' 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 좌파 정치인, 좌파 지지자들이 흔하게 하는 주장 한국은 OECD 대비 사회복지 비중이 낮다. 그렇기에 더 지출해도 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현재기준으로는 낮죠. 하지만 더 진실을 봅시다. 2019년 기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나오는 연구를 보면?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2040~2045년 사이에 일본을 넘어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0여년 동안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반대편에 저출산은? 세계 꼴찌죠. 즉,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중은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뭘까요? 전세계 대부분이 공통입니다. 바로 '노인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입니다. 기사중 "9개 분야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대체로 노인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다."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노인 영역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일본(45.1%), 프랑스(39.6%), 스웨덴(34.9%), 덴마크(33.0%) 등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7.7%다. 프랑스(19.5%), 스웨덴(19.8%), 덴마크(19.2%) 등은 초고령사회에 근접했다." 즉, GDP 사회복지 지출의 핵심은 노인인구이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20여년간? 한국은 전세계 그 어느나라도 심지어 일본도 경험못해본 엄청난 노인 비중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막을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노인이 증가하는것도 사회의 큰 부담이지만 특히 노인의 의료비용이 증가하는건 75세 이상에서 치매 노인입니다. 75세 이후부터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15년 정도동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것보다 더 무서운건? 앞으로 약 20여년 뒤에 지금 막 노인인구로 들어가는 많은 이들이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노인으로 되는 것 입니다. 비례해서 치매 환자는 증가하며 이것은 사회복지 비용은 엄청난 증가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결론은 앞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세금 누가 낼것인가? 입니다. 잠시만 공부해도 이런 암울한 미래가 있는데? 어제 여권의 대통령 후보들 중 어느 도지사를 하는 분은? 당당하게 GDP대비 사회 복지 지출이 한국은 낮다면서 많이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는걸 보면서? 저 인간은 몰라서 저러나 알면서 저러나 의문이었습니다 노인 인구에 대한 지원이나 비중이 낮기에 아직 사회복지 지출 비준이 낮은건데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올리면 앞으로 노인이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더 많이 올라가는데 그 책임과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진심으로 얘들은 국가의 미래는 1도 걱정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졸라 멋진 것들입니다. 나라를 무슨 비빔면도 아니고 이렇게 시원하게 말아먹을 생각을 하는것을 보면서? 이왕 이럴거면? 빠르게 말아먹기 위해서 진지하게 여권 대통령 후보 찍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