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연령 13세 → 16세미만으로 상향 / JTBC 아침&
온라인 공간에서,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을 착취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던 기준도, 만 16세 미만으로 높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 기사 전문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