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이재명 1심 선고공판 출석…4가지 혐의 유무죄 판가름 / 연합뉴스 (Yonhapnews)

[LIVE] 이재명 1심 선고공판 출석…4가지 혐의 유무죄 판가름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재명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서울=연합뉴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에 출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돼있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따로 선고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https://goo.gl/VQTsSZ ◆ 오늘의 핫뉴스 → https://goo.gl/WyGXpG ◆ 현장영상 → https://goo.gl/5aZcx8 ◆ 카드뉴스 →https://goo.gl/QKfDTH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goo.gl/pL7TmT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