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이르면 오늘 거부권…"헌재 권한쟁의 검토" / SBS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사건 의혹을 수사할 두 개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곧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족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야권 주도로 의결된 쌍특검 법안이 어제(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이송되자마자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모두 수사하고… ]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재표결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없는 한 가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당은 특검이 정쟁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하는 헌법 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 재판이 있었나요?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방침을 밝힌 만큼 이르면 오늘 재의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요구 시 여당은 9일 본회의 표결 압박을, 야 4당은 규탄대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특검법을 둘러싼 가파른 대치가 신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영상취재 : 박현철)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쌍특검법 #거부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