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4조 삭감' 예산안 가결 / YTN

조지호 경찰청장·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보고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통과 여당 의원 20여 명, ’내란 상설특검’ 찬성표 ’4조 천억 원 감액’ 2025년 예산안 본회의 가결 [앵커] 조금 전 국회에선 22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데 이어, 4조 천억 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조금 전 본회의가 끝났는데, 오늘 처리된 안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선 먼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모레인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통과됐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는데, 주목할 건 여당에서만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기권표까지 합치면 30명을 웃도는 이탈표가 생긴 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상설특검 찬반 여부를 두고 토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이 갈리며 당 차원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됐습니다 정부 원안 677조 4천억 원 중 4조 천억 원이 감액된 야당안이 통과된 건데요, 계엄 사태 여파로 여야 협상이 멈췄다가 어젯밤부터 가까스로 여야정 협상이 재개돼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본회의 직전 여당에서 기존 4조 천억 삭감안에서 3조 4천억을 증액하자는 제안을 내며 최종협상까지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를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저버린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도 잠시 뒤 속개될 전망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이 참석했는데, 다만 이번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선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회의 정회 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했다며, 이어진 회의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오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며 두 번째 통화 내용에는 함구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은 14일 탄핵안 재추진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오늘 본회의 상정되는 상설특검 외에 일반 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설특검이 통과돼 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일반특검까지 함께 추진해 압박한다는 게 민주당 전략인데요, 또, 모레 본회의엔 지난 토요일 부결됐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도 다시 올릴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