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특례시 올해 안에 통과 가능할까ㅣMBC충북NEWS

[앵커] 사실상 올해 안에 결정날 청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 인구 100만 명에 못 미치는 청주시가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에 광역시에는 못미치지만 자율권을 대폭 이양해 주는 특례시, 8개월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밀리며 심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수원 등 4개 도시는 물론, 100만 명엔 못 미치지만 비슷한 행정수요를 이유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청주, 전주, 성남시도 초조한 상황입니다. [김종관/청주시 자치행정과장] "도청 소재지라는 거, 또 중부권에 (특례시 대상인) 인구 백만 명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 특히, 청주, 전주, 성남시는 법안 통과 외에도 법안에 예외 규정을 포함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CG)청주는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들어, 주간 생활 인구가 고양시와 비슷하고, 사업체수가 용인시보다 월등히 많은 점, 법정민원건수가 고양시보다 많은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와 협력해 비수도권 중형도시로서 균형 발전 논리를 들어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경수/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전주하고 청주는 공통적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이지만 광역시가 없는 도 중추 도시거든요. 광역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례시로 지정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특례시가 되면, 세수와 공무원 정원이 늘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 건축, 도시개발, 문화공간 설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후보 도시들은 대규모 사업 추진이나 정부 교섭 등 자율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27)과 모레도/오늘(27)과 내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논의할 법안이 많아 관련 법안은 다음 달 초에나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일정과 겹치면서 법안 심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우세해 청주시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