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형법-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장님들이 없도록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위조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억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상당했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CCTV로 촬영되어 있거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 형법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제225조 ✔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제처 #법령정보 #형법 #위조신분증 #영업정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