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초안 4개 윤곽…이견에 난항 / KBS 2023.02.01.

[앵커] 이대로라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정부 전망에 따라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문위원 간 이견이 커 합의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지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직장인인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은퇴 뒤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은 2055년으로 앞당겨 예측된 기금 고갈 시점을 '얼마나 늦추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내는 돈'을 늘리거나 '받는 돈'을 줄여야 할 텐데요 첫째 안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입니다 보험료율은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안인데요 2년 뒤부터 1년에 0 6%p씩 10년간 올리면 고갈 시점은 13년 이상 늦춰집니다 둘째 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인데요 보험료율은 12% 이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겁니다 역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면 고갈 시점은 8년 이상 늦춰집니다 이 두 안을 절충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5%로 올리는 셋째 안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갈 시점을 11년 이상 늦추게 됩니다 넷째 안은 보험료율은 12%로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낮은 30%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만 이 경우엔 매년 1%p씩 3년간 올리게 되는데 고갈 시점은 13년 이상 늦춰집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 : "연금개혁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절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개혁이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김용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간 이견을 좁혀 국민들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