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법원장, 계엄에 침묵...법원은 판사들로 구성된 왕국이다 자행하는 꼴" #shorts #계엄 #사법부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2024년 12월 17일 방송분 쇼츠 영상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출연해 계엄사태에 침묵한 사법부에 대해 비판합니다 ▷풀텍스트 행정부는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제압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법부의 역할은 없는 것이냐 이런 상황이 오면 대법원장은 이 계엄 시행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사법기능이 침해를 받으면 그걸 막아내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란 말입니다 일선의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일선 재판부에는 과거 유신 시절과 전두환 시절에 계엄포고령 위반죄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재심 청구한 사건들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 그 포고령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무죄라고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건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이번 포고령에 응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대법원장이 아무 말을 안 하더라 그러다가 유일하게 한마디 하는 게 판사도 체포대상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야 막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원은 판사들로 구성된 왕국이다라는 거를 자행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 주권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구독자 이벤트 참여 🔥🔥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 -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 뉴스포털 ｜ 뉴스통 - 🎁 통통몰 -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