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론 선고 / SBS

헌재,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론 선고 / SBS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선고합니다. 선고의 쟁점은 국회의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입니다. 지난해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 법이 헌법에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법 통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25300 #SBS뉴스 #모닝와이드 #헌법재판소 #국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