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축소 가닥‥급여수준 놓고 진통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급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서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5가지 방안 별 특성과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기초연금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제도 명칭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급대상 범위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에게만 주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9만6,000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비슷한 범위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과 구체적 지급방법을 두고서는 격론이 벌어지는 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