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행보 주목...대선 정국 파장은? / YTN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을 7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세력 간의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대선 정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그야말로 깜짝 사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여권 내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수석들 간에도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새해를 앞두고 이뤄진 특별사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청와대가 밝힌 사면 배경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 통합,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4년 9개월 정도 살았으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2년 정도 살았으니까 2배가 훨씬 넘는 수형 기간, 그리고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본인이 만약에 임기 내에 사면 복권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내 본인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사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상당히 대선 기간에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 측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가지고 공세 고리로 삼아서 대대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선에 영향을 최소화해야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 후임 대통령에게 이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사면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대선이 끝난 후, 그러니까 3월 9일에 대선이 끝나면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지 않습니까? 아마 그사이에 사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이 있어 왔는데 전격적으로 사면이 이뤄졌단 말이에요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보수 진영 내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원래 올해 초에 이낙연 총리가 사면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건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면서 선물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지층의 반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면을 수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는, 저도 정치평론을 하면서 광복절이나 성탄절 정도에 특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평론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쨌든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정국하에서 내보내는 것은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파괴력이 높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대선에서 팽팽하게 전개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낼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으면 지지층의 반발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지금 대선이 거의 박빙 승부로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지금 대선에 있어서 후보 구도, 판을 아주 크게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