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규제 회피’ 1인·가족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 KBS뉴스(News)

최근 편법증여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무당국이 강도높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1인 주주와 가족 부동산 법인 6천 7백여개에 대해 탈세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초반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병원장 A 씨 병원 광고대행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법인에 지급했습니다 자녀는 광고도 안하고 광고비를 받아 부동산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실상 편법 증엽니다 강남 일대 아파트 십여 채를 가진 B 씨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 법인 여러개를 만들어 분산이전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법인으로 설립하시면 일반인들도 여러 채를 소유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대출이라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법인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 올 들어 3월까지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만3천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거래의 73%에 달합니다 1인 주주와 가족 부동산 법인 6천7백여 곳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2만1천여 개 법인당 평균 3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당수가 편법증여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가족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또 고의 탈루 혐의가 발견된 법인 27곳은 세무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